• 최종편집 2024-06-12(수)
 

대통령실은 4일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윤석열 대통령, 홍보 컨설팅 전문가 홍문기 한국PR학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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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사진=대통령실) / 화신뉴스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날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 예정이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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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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