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 CXL D램을 개발한데 이어, 1년 만에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D램을 개발해 차세대 메모리의 상용화 시대를 앞당겼다. 이번 제품은 PCIe 5.0(x 8레인)을 지원하며, 최대 35G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CXL 2.0 D램’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며, 차세대 컴퓨팅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제품도 적기에 선보여 CXL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XL D램은 메인 D램과 공존하면서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CXL 2.0 D램’은 업계 최초로 ‘메모리 풀링(Pooling)’ 기능을 지원한다. ‘메모리 풀링(Pooling)’은 서버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 풀(Pool)을 만들고, 여러 호스트가 풀(Pool)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유휴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객이 이 기술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 서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절감한 운영비를 서버의 메모리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신사업기획팀장 최장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CXL 컨소시엄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 BoD) 멤버로서 CXL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서버/칩셋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CXL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의 기술 이니셔티브 부문 책임자인 짐 파파스(Jim Pappas)는 “CXL 생태계 확대를 위해 삼성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과 지속 협력해 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CXL 제품의 성장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스테판 타이(Stephen Tai) 사장은 “몬타지는 CXL 2.0을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업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이라며, “CXL 기술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XL(Compute Express Link,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D램, 저장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기존 SATA 전송 속도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기업이북적대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특히, LG화학, 절강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이엠(GEM) 등 유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만금에 입주하기로하면서 새만금이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차전지는 빠르게 확산 중인 전기자동차의 심장이자 반도체에 이은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로, 새만금에는 양극재ㆍ음극재·전해액 등 소재산업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2차전지 가치사슬에 속하는 핵심기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물리적ㆍ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원하는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새만금청과 관계기관의 유연하고 신속한 맞춤형 행정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첫째, 「물리적 환경」부터 살펴보면, 새만금의 물류ㆍ교통 핵심 기반시설이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새만금의 대동맥, 십자형 간선도로가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1단계를 ’22년 12월 개통했으며,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마지막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22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23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조속한 사업 추진토대를 마련했으며,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항만은 해수부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국토부가 각각’29년 개항과 ’30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둘째, 「제도적 환경」측면에서는 기업에 주는 투자혜택(인센티브)을 강화했다. ’22년 8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된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 국회에서 2년간 지지부진하게 계류됐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법안(｢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진흥지구’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23. 4.)에 따른 지원절벽 위기에서 도입되는 단비와 같은 제도다. 이를 통해 기존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지원혜택을 새만금 전 사업지역으로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법인ㆍ소득세를최초 3년간 전액, 추가 2년간 반액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새만금청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자혜택을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법 시행(’23. 6. 28.)과동시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새만금청의 「맞춤형 지원」도기업유치 성과를 견인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규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ㆍ가스ㆍ용수 등을적기에,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즉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바꾸는 등 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을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기업입주, 공장운영까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새만금청은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 등 청이 가진 모든 권한을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성과를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미래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3권역 등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로봇ㆍ에이아이(AI)ㆍ드론 등 첨단기술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연구기관·대학 유치를 통해 산ㆍ학ㆍ연, 산업ㆍ연구ㆍ실증단지 및 정주공간을 아우르는 신산업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육상태양광 0.3GW 발전단지를 준공ㆍ가동하여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구축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22. 5.)된 새만금 국가산단 5ㆍ6공구에 탄소저감 및 알이백(RE100) 기반을 조성해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년 전만 해도 빈 땅이 널려있던 새만금이이제는 기업이 몰려와 앞 다투어 투자하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개발을 앞당겨, 새만금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23년형 ‘갤럭시 북3’,‘삼성 올인원’,‘삼성 데스크탑’ 등 PC 신제품 3종을 1일 출시해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신제품 3종은 모두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프로세서(13th Gen Intel® Core™ processors)를 탑재해 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최신 성능과 프리미엄 슬림 메탈 디자인의 ‘갤럭시 북3’는 ‘갤럭시 북3 프로’의 프리미엄 슬림 메탈 디자인을 적용했다. 15.4mm의 얇은 두께와 1.57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Intel® Arc™ A350M Graphics 외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2개의 SSD 슬롯을 제공해 스토리지 용량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갤럭시 북3’는 39.6cm 디스플레이에 그라파이트, 실버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09만원부터 시작된다. 슬림해진 디자인과 사용성을 대폭 강화한 ‘삼성 올인원’은 2년 만에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좌우 너비와 두께, 스탠드 폭을 줄인 한층 슬림해진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공간을 더욱 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후면에는 탈부착 형식의 ‘업그레이드 도어’를 도입해 사용자가 메모리를 쉽고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포트들을 후면과 디스플레이 측면에 배치에 사용성 또한 높였다. 또한, 60.5cm의 넓은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모스의 3D 사운드 기술을 적용한 스피커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삼성 올인원’은 화이트 색상 1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21만원부터 시작된다.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삼성 데스크탑’은 ‘타워형’과 ‘슬림형’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두 모델 모두 유선형 디자인을 채용해 군더더기 없는 매끄러운 디자인을 제공한다. 타워형 제품은 측면에 ‘팝핑 도어(Popping Door)’를 적용해 사용자가 한 손으로도 본체를 쉽게 열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메모리, SSD, 그래픽 카드 등을 쉽게 업그레이드 하고 내부 청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타워형, 슬림형 제품 모두 엔비디아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그래픽 작업과 고사양 게임 등을 지원한다. ‘타워형’은 블랙 1종, ‘슬림형’은 화이트와 블랙 색상 2종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슬림형 76만원, 타워형 116만원부터 시작된다. 작업 효율과 사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주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인 2023년형 ‘갤럭시 북3’, ‘삼성 올인원’, ‘삼성 데스크탑’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의 연결성을 대폭 강화했다. ▲ 갤럭시 기기간 파일 공유가 가능한 ‘퀵쉐어’, ▲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쓸 수 있는 ‘멀티 컨트롤’, ▲ PC와 태블릿을 연결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등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활용한 기능들을 모두 탑재했다. 한편, 이 제품들에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 상세 설명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 익스피리언스(Galaxy Book Experience)’ 앱이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인「충남함」진수식을 거행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충남함은 지난 2020년 3월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며,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럭을 건조 선대에 거치하는 행사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부인 제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주빈 내외, 충남함장 등이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진행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충남함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본보기이자 해양강군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은 최신예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집약된 함정이다. 특히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 Multifunctional Phased Array RADAR)를 처음으로 장착했다. 충남함의 레이더는 이지스레이더와 같이 4면 고정형 위상배열레이더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Batch-I(인천급)과 Batch-II(대구급)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레이더와 추적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한 충남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마스트(ISM, Integrated Sensor Mast) 방식을 적용했다. 복합센서마스트에는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Batch-II(대구급)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운용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 함명 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급 Batch-Ⅲ 1번함의 함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다. 충남함의 함명을 처음 사용한 함정은 미 해군으로부터 1963년에 인수한 DE-821함(호위구축함)으로 1964년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구소련 잠수함을 퇴거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두 번째로 충남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은 국산기술로 건조한 FF-953함(호위함)이다. 두 번째 충남함은 1992년 최초로 세계일주 순항훈련을 완수하였고, 해양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후 2017년 퇴역했다. 방위사업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국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최신예 호위함으로, 향후 국내개발 한국형 이지스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구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내 함정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함 이경진(중령) 함장은 “승조원 총원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하나금융그룹이 27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디지털 월렛 경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증∙사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 기능 활성화, ▲해외 결제 시스템 구축, ▲미래형 금융 서비스 모델 협력 등을 약속했다. 먼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증이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가능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8개 고등학교가 하나금융그룹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중 사전 동의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가 이뤄지면 각 학교의 운영방식에 따라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삼성페이 학생증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 학생증의 바코드로 학교 급식∙도서관 이용이 가능할 경우, 삼성페이로 발급한 학생증도 바코드를 통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진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삼성페이를 업데이트한 후 학생증과 연결된 하나금융그룹 체크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학생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삼성페이를 통해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기존의 실물 학생증 대비 분실 위험성이 줄어든다. 소지하기도 편리해 사용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양사는 향후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증까지 발급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한지니 부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린 파트너십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최상의 모바일 월렛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박성호 부회장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모바일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