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보급하고,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는 지역 내에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인천시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2천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에는 1,514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으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7곳이 추가로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인천시에 수소 고상버스(광역버스)가 도입되어 4대가 운행 중이며,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연말까지 총 8곳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2곳은 액화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운송하여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2023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보급의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깨끗하고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혁신투자유치 전략으로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 수상

  -외투기업 36개사 총8조9천억원, 고용창출 약 2만6천명 투자유치 달성 - 미래기술(미래차·수소·바이오 등) 관련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 해외 진출 기업의 7개사 국내 복귀 및 증설 적극 유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3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얻은 값진 성과로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투기업 애로 해결 등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도는 201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36개사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 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차(콘티넨탈)·수소(린데)·바이오(제넨 바이오) 등의 글로벌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에도 집중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다.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 머크(디스플레이), 네오배터리머터리얼즈(이차전지), 써브(항공기부품) 등의 유치도 이뤄냈다. 도는 단순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치활동 초기부터 도내 혁신 중소기업과의 협력 촉진, 한국에서의 사업 협력방안 등 해외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역제안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미국), ASML(네덜란드), 램리서치(미국), 도쿄일렉트론(일본) 등 반도체장비업체는 물론 온세미(미국)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신소재 업체의 미래연구소 유치를 잇달아 성공시켰다. 지난 10월 27일 ‘2022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민선 8기 혁신생태계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며 국내외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계획을 공개해 참석 기업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이렌텍, 리모트 솔루션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과 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민선 8기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통해 양적 투자유치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외기업 유치·정착, 국내 진출 외투기업과 도내 혁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시·군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오산천 상류 오염수 유출문제 함께 조속해결”협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5일 오후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방문,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오산천 상류부에서 유입된 오산 구간 퇴적물 등 오염원 방지를 위한 다수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천 2교 하수관거 맨홀 하수 유출 추가 방지대책 추진 ▲동탄2 수질복원센터 내외 시설물 및 방류수 관리 강화 ▲오산천교~금오대교 오산천 구간에 대한 하수도 시설 점검 협조 ▲오탁방지막 설치, 하천 준설을 통하여 오산천 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시행 등에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문제는 화성 구간 하수관로가 깨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최대한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쌓여있는 슬러지를 걷어낼 슬러지 준설 비용은 화성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해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5월 초 정기적인 하천 순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은계동 금오대교 하부 돌다리 인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이 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하여 오산천 상류 부분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했다. 오산시는 지난 5월 18일, 5월 23일 양일간 오산천 상류 구간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를 벌인 결과, 오산천 2교(화성시 방교동) 인근 맨홀에서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염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계속하여 관찰해왔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오산시가 화성시에 오산천교 이후 화성시 관리구간 하수도, 관로 등의 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지난달 25일에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하수 유출 맨홀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화성시는 해당 맨홀 유입하수 우회 공사를 6월 중 완료하고, 해당 맨홀 교체는 오는 9~10월 중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오산시 생태하천과 관계자와 화성시 관계자, 안민석 국회의원,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전예슬 시의원, 환경 시민단체, 삼성전자 환경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합동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정명근 시장 및 화성시 관계자들과 하수가 유출된 맨홀 정비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또 다른 오염원의 존재 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시민 여러분과 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날 면담에 이어 오산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차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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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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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부천시·오산시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해 31개 시군의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천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2022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경기도는 감사 4.0 정책 방향에 맞게 올해부터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감사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지표를 대폭 개편하고, 시군 자체 감사기구가 도민에게 도움 되는 감사 활동을 추진했는지를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오산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구리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양주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청렴문화콘서트를 열어 시장이 신규 임용자에게 ‘신 목민심서’를 직접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교류 협력과 실무역량 강화 자리에는 경기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감사 변화를 주도할 감사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감사직원의 실질 감사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부터 분임 별 소규모 심화 강의 및 토론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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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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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가동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첫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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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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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국토부, GTX-B 민자 구간 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일 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 용산, 상봉~마석)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대상자가 앞으로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GTX-B노선 민자 구간 건설 및 재정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 : 용산∼상봉 19.9km)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주부터 즉시 협상에 착수하여, 국민들께 약속드린‘24년 착공과‘30년 개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협상단에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서율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창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협상을 진행한다. 한편,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도‘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1분기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1~3공구는 1월 16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4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당초 3월에서 2월 말로앞당겨 선정하여 사업 진행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B노선의 시·종점역에서부터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 모든 역에서 3분 이내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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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화성시 출산지원 혜택 확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까지 합하면 화성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화성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맘애좋은 새출발선물(지역화폐10만원) 사업은 통폐합되어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동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으로 화성시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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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경기도, 혁신투자유치 전략으로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 수상

  -외투기업 36개사 총8조9천억원, 고용창출 약 2만6천명 투자유치 달성 - 미래기술(미래차·수소·바이오 등) 관련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 해외 진출 기업의 7개사 국내 복귀 및 증설 적극 유치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3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얻은 값진 성과로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투기업 애로 해결 등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도는 201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36개사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 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차(콘티넨탈)·수소(린데)·바이오(제넨 바이오) 등의 글로벌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에도 집중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다.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 머크(디스플레이), 네오배터리머터리얼즈(이차전지), 써브(항공기부품) 등의 유치도 이뤄냈다. 도는 단순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치활동 초기부터 도내 혁신 중소기업과의 협력 촉진, 한국에서의 사업 협력방안 등 해외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역제안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미국), ASML(네덜란드), 램리서치(미국), 도쿄일렉트론(일본) 등 반도체장비업체는 물론 온세미(미국)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신소재 업체의 미래연구소 유치를 잇달아 성공시켰다. 지난 10월 27일 ‘2022 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민선 8기 혁신생태계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며 국내외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계획을 공개해 참석 기업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이렌텍, 리모트 솔루션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과 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민선 8기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통해 양적 투자유치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외기업 유치·정착, 국내 진출 외투기업과 도내 혁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시·군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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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배달특급, 매주 월요일 5,000원 할인혜택

  경기도주식회사는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마다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마련된 이번 할인 혜택은 11월 7일, 14일, 21일, 28일 총 4일간 배달특급을 통해 2만 3,000원 이상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1인 1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총 17곳으로 가평, 연천, 파주, 용인, 안양, 안성, 동두천, 평택, 양주, 의정부, 광주, 양평, 하남, 고양, 이천, 부천, 서울 성동이다. 이와 함께 배달특급은 소비 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2022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 오는 15일 화요일까지 1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더하기 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은 배달특급 전 서비스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인 3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히 가평, 파주, 연천, 용인, 여주, 안양, 평택, 동두천, 의정부, 광명, 광주, 하남, 이천, 고양, 서울 성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지역별로 할인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배달특급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번 할인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할인 혜택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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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수도권 기사

• 이권재 오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오산천 상류 오염수 유출문제 함께 조속해결”협의

  이권재 오산시장이 5일 오후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방문,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오산천 상류부에서 유입된 오산 구간 퇴적물 등 오염원 방지를 위한 다수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천 2교 하수관거 맨홀 하수 유출 추가 방지대책 추진 ▲동탄2 수질복원센터 내외 시설물 및 방류수 관리 강화 ▲오산천교~금오대교 오산천 구간에 대한 하수도 시설 점검 협조 ▲오탁방지막 설치, 하천 준설을 통하여 오산천 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시행 등에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문제는 화성 구간 하수관로가 깨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최대한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쌓여있는 슬러지를 걷어낼 슬러지 준설 비용은 화성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해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5월 초 정기적인 하천 순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은계동 금오대교 하부 돌다리 인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이 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하여 오산천 상류 부분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했다. 오산시는 지난 5월 18일, 5월 23일 양일간 오산천 상류 구간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를 벌인 결과, 오산천 2교(화성시 방교동) 인근 맨홀에서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염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계속하여 관찰해왔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오산시가 화성시에 오산천교 이후 화성시 관리구간 하수도, 관로 등의 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지난달 25일에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하수 유출 맨홀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화성시는 해당 맨홀 유입하수 우회 공사를 6월 중 완료하고, 해당 맨홀 교체는 오는 9~10월 중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오산시 생태하천과 관계자와 화성시 관계자, 안민석 국회의원,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전예슬 시의원, 환경 시민단체, 삼성전자 환경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합동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도 정명근 시장 및 화성시 관계자들과 하수가 유출된 맨홀 정비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또 다른 오염원의 존재 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시민 여러분과 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날 면담에 이어 오산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차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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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오산시 “예산 240억 누수 방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보였다.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해 2개과 축소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었다. 시는 결과적으로 2개 과장, 5개 팀장 자리를 축소에 따른 5억 원, 분동 필요인력 26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10억 원 등 1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산하기관 구조조정 및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에 따라 총 50억 원 규모를 절감한 것과 함께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시 SOC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해당 페널티 제도가 폐지됐고, 민선 7기 오산시정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불과 2년 사이 긴장감 없이 총 400여 명을 순증했다. 27명에 불과했던 임기제 공무원은 132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절감하면 당초 인센티브의 2배를 부여하고,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 제도는 부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경부선 횡단도로 등 도로건설,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센터 신설 등 SOC 사업이 산적해 있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도 모자란데, 제도에 역행하는 방만한 운영으로 120억 원 가량을 손해보는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인접 지역에 비해 저 평가돼 있는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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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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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사실과 다른, 오산시 임기제 공무원 갑질 피해 논란

  오산시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산시는 4일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산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담당 직원을 비롯한 감사실, 부서장 등 확인 결과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오산시 공무원들이 임기제 직원들의 업무를 1일 2인 1조 20가구 방문에서 40가구로 늘리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 공공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특히 출장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취지의 서약과 사적 운전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오산시는 '갑질'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직원을 부서장, 감사실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산시는 “서약서 서명은 근무태도 등과 관련 오산시장에게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해지 문제도 일개 주무관이 왈가불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산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직원은 상급 부서로부터의 호출 등 정신적 피로감과 대인기피증 등 심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구의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확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책임과 대시민 봉사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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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부천시·오산시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해 31개 시군의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천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2022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경기도는 감사 4.0 정책 방향에 맞게 올해부터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적 감사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평가지표를 대폭 개편하고, 시군 자체 감사기구가 도민에게 도움 되는 감사 활동을 추진했는지를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오산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구리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양주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청렴문화콘서트를 열어 시장이 신규 임용자에게 ‘신 목민심서’를 직접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교류 협력과 실무역량 강화 자리에는 경기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감사 변화를 주도할 감사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감사직원의 실질 감사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부터 분임 별 소규모 심화 강의 및 토론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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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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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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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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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가동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첫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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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화성시, 13일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모집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준비했다. 옥외 간판 교체부터 키오스크 구입비 등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약 100여 개 업체이다. 지원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설비 지원 ▲시스템 개선 총 4개 분야이다. 간판과 인테리어, 안전위생설비, 키오스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시스템 개선 분야 중 POS기 구입은 최대 150만 원, 스마트오더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급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부가세와 지원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 공감소통방으로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정 시장은 “소상공인이 곧 지역경제의 활력”이라며, “위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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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