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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7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2학기에도 1.70%로 동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11월 17일(목)까지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ㆍ이수학점ㆍ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1.7%로 동결한다.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지난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12.28. 공포ㆍ시행)]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하여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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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복지로(www.bokjiro.go.kr)를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지원하여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적극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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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 B노선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28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초 RFP(Request For Proposal)를 고시하여 11월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연내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GTX B노선 민자구간*추정사업비는 3조 8,421억원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된다. 정거장은 총 10개소(재정구간 4개소 제외)이며, 민간사업자는 이동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을 3개소까지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복합개발,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공공주택등 주택 공급과연계된 부대사업도 제안 가능하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서울역까지 약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청량리역까지 약21분소요되어 기존 버스나 전철 대비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수단별 서울도심 접근시간 > 구 분 버스 전 철 GTX 비고 인천대입구역 ∼서울역 90분 90분 28분 △62분 마석역∼ 청량리역 70분 45분 21분 △24∼49분 또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도록 빠르고 편리한 환승계획을수립할 예정이다. GTX-A 환승역인 서울역에는 승강장 간 연결통로를 통해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GTX-C 환승역인 청량리역에는 동일 승강장에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든 역에서 3분 이내에 환승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중앙·강릉선 열차의 GTX B노선 공용으로 기존 지상 선로용량 확보 및운행 차량 증편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GTX B노선은 수도권 서부와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여 극심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철도 간선축이 될 것”이라면서,“GTX가 국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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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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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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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2022-06-23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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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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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오산 지곶 일반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승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인 ㈜엘오티베큠, ㈜성도이엔지, ㈜필에너지, 이노6㈜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주민공고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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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국내최대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하여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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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충정로역 남측·영등포역 남측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특별시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선정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10만 5609.2㎡)다. 이곳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315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등포역 남측 500m 안팎에 있는 도림동 26-21번지 일대(10만 2366㎡)는 2322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1만 4153㎡·477가구)와 중랑구 면목동 527번지 일대(4만 7780㎡·1022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1만 1428㎡·287가구)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 7255㎡·1509가구)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 8518㎡·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3만 79㎡·775가구)도 재개발이 추진된다. 선정된 8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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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를신속하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 ▶ 민관합동 TF 격상 후속조치 내용을 구체화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성남시,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내달 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할예정이다.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합동 TF는 정부 공동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하여, 다가오는 30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성과를 국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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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경기도,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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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국민임대주택(44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주택이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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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뉴욕증시 하락, 다우/나스닥/S&P500 CPI 관망세, 반도체 기업 실적 경고 지속
    8/9(현지시간) 뉴욕증시 하락, 다우(-0.18%)/나스닥(-1.19%)/S&P500(-0.42%) CPI 관망세, 반도체 기업 실적 경고 지속(-)이날 뉴욕증시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0.18%, 0.42%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9% 하락.전일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 분기 매출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지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날 공시를 통해 8월 말로 끝난 회계 4분기 매출이 "지난 6월 말 실적 발표에 제시했던 매출 가이던스(전망치)의 하단을 밑돌거나 혹은 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힘. 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8억 달러~7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예상한 바 있음.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수요가 악화하고 공급망이 더 꼬였다”고 진단했음. 전일 엔비디아는 예비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게임 부문 매출이 크게 줄어 전체 매출이 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이는 시장 예상치이자 이전 가이던스인 81억 달러를 밑도는 수치임. 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이어갔고, AMD, 퀄컴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 넘게 급락했음.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과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서명, 공포했음.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66조원)가 투입될 예정임.7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는 이어지는 모습.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가 전년동월대비 8.7% 올라 전월의 9.1% 상승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근원 CPI는 전월의 5.9%에서 6.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경우 Fed의 고강도 긴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Fed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2.5%에 달했으며,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67.5%를 기록.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美 노동부가 발표한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전분기대비 연율 4.6%(계절 조정치) 감소했음. 이는 시장 예상치 5.0% 하락보다는 적게 줄어든 것이지만, 생산성 하락세는 유지됐음. 비농업 생산성은 지난 1분기에 7.4% 감소하며 1947년 3분기 이후 사상 최악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음. 2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대비 연율 10.8%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 전미자영업연맹(NFIB)이 발표한 7월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역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음. 7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89.9로 전월 기록한 89.5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 48년 평균치인 98을 계속 밑돌고 있음.이날 국제유가는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 속 소폭 하락.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26달러(-0.29%) 하락한 90.50달러에 거래 마감.이날 채권시장은 7월 CPI 관망세 속 약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도 약세를 기록.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등에 상승, 6주만에 최고치를 기록.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기술장비, 소프트웨어/IT서비스, 경기관련 소비재, 소매, 자동차, 의료 장비/보급, 경기관련 서비스업, 제약, 개인/가정용품, 운수, 산업서비스, 음식료, 산업서비스, 화학, 보험 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종목별로는 엔비디아(-3.9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74%)가 실적 부진 우려 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AMD(-4.53%), 퀄컴(-3.59%), 인텔(-2.43%) 등 여타 반도체 업체들도 동반 하락. 아마존(-1.13%), 알파벳A(-0.57%), 메타(-1.01%), 넷플릭스(-1.52%), 테슬라(-2.44%) 등 일부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 노바백스(-29.64%)는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폭락했으며, 크루즈업체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10.57%)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락. 게임업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3.78%)는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하락. 반면, 애플(+0.03%), 마이크로소프트(+0.71%) 등은 상승.다우 -58.13(-0.18%) 32,774.41, 나스닥 -150.53(-1.19%) 12,493.93, S&P500 4,122.47(-0.42%), 필라델피아반도체 2,866.90(-4.57%) (자료제공=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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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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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전국 11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총 62곳(4백만㎡)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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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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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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