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4일간‘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에 있는 3,910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안에 있는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6월 22일(목)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찾은 국민과 시장 상인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함께 유통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들이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 맛도좋고 각종 영양소도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보내시길바란다”라고말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점포수 38개 시장, 3,910개 점포 1 강원도 주문진시장(수산, 건어물, 좌판풍물) 188 2 속초관광수산시장 117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189 4 경상남도 창원마산어시장 81 5 통영서호시장 44 6 남해전통시장 133 7 경상북도 포항 죽도시장 43 8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12 9 말바우시장 65 10 월곡시장 60 11 대구광역시 칠성시장 6 12 칠성진·경명시장 50 13 칠성본시장 22 14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30 15 역전시장 30 16 부산광역시 동래시장 24 17 자갈치시장 220 18 서울특별시 신중부시장 322 19 마포농수산물시장 52 20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565 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12 22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23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22 24 인천종합어시장 309 25 전라남도 목포 자유시장 30 26 여수 수산시장 79 27 목포 동부시장 43 28 목포 청호시장 53 29 전라북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110 30 이리 북부시장·익산장시장 5 31 정읍 샘고을 시장 36 32 부안상설시장 51 33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 31 34 광천전통시장 76 35 충청북도 무학시장 22 36 자유시장 14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수산시장·제주동문재래시장 182 3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7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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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4일간‘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에 있는 3,910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안에 있는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6월 22일(목)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찾은 국민과 시장 상인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함께 유통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들이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 맛도좋고 각종 영양소도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보내시길바란다”라고말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점포수 38개 시장, 3,910개 점포 1 강원도 주문진시장(수산, 건어물, 좌판풍물) 188 2 속초관광수산시장 117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189 4 경상남도 창원마산어시장 81 5 통영서호시장 44 6 남해전통시장 133 7 경상북도 포항 죽도시장 43 8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12 9 말바우시장 65 10 월곡시장 60 11 대구광역시 칠성시장 6 12 칠성진·경명시장 50 13 칠성본시장 22 14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30 15 역전시장 30 16 부산광역시 동래시장 24 17 자갈치시장 220 18 서울특별시 신중부시장 322 19 마포농수산물시장 52 20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565 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12 22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23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22 24 인천종합어시장 309 25 전라남도 목포 자유시장 30 26 여수 수산시장 79 27 목포 동부시장 43 28 목포 청호시장 53 29 전라북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110 30 이리 북부시장·익산장시장 5 31 정읍 샘고을 시장 36 32 부안상설시장 51 33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 31 34 광천전통시장 76 35 충청북도 무학시장 22 36 자유시장 14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수산시장·제주동문재래시장 182 3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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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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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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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실시간 기타 기사

• 화성시, 2023년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이다.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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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공약사업인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3차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된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1·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3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2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3차 신청 시작일인 10월 10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생활 보전을 위해 추진한 농어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차, 6월 2차 신청 접수 결과 선정된 농어민 1만 8,975명에게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농어민기본소득 7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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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안양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4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달 2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70세 이상 약 5만4천여명 어르신이 G-PASS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시내·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 최대 4만 원(연간 16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통장(농협)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에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운영한다. 10월 첫째주(10.4.~10.6.)에는 1933년 이전 출생자, 둘째주(10.10.~10.13.)에는 1934~1943년 출생자, 셋째주(10.16.~10.20.)에는 1944~1948년 출생자, 넷째주(10.23.~10.27.)에는 1949~1953년(10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일 주간이더라도 일자별로 출생연도를 구분해 신청기간을 운영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포스터)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관내 35개소 농·축협이며 방문 시 신분증, G-PASS카드 및 통장(소지자에 한함)을 지참해야한다. 카드는 관내 ATM기기 또는 편의점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4분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정산 후 내년도 1월 말경 입금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 운영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45-2920, 58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충전 및 이용 또는 환불 관련 문의는 전화(1644-0006)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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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오산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25만원 지급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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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오산시, 2023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오산시가 오는 9월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참가해 물품 37점을 출품, 공개 매각한다. 압류동산 공매는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을 감정평가를 거쳐 일괄 공개 매각하는 행정제재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압류 물품 115점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 4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이 가능하고,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부족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오산시는 앞으로도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경각심 제고와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3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매각되는 전체 압류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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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평택사랑상품권 9월 1일부터 인센티브 및 소비지원금 상향 조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9월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하며, 평택사랑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50만원(카드형30, 지류형20)에서 월70만원(카드형50, 지류형20)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10%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월 말 소진됨에 따라 3월부터 6%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9월부터 7% 인센티브 지급 및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소비지원금 기존 1인당 월 최대 1만 2천원에서 월 최대 3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향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평택사랑상품권 구입·충전 시 지급되는 7% 인센티브 제도(월 최대 4만 9천원)는 평택시 소비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되어 월 최대 7만 9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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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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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안성시 2023년 하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8월 7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2023년도 하반기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8. 1.)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재학(휴학 포함)중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23년 상반기(1월~6월) 발생 이자를 안성시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 내역은 12월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금) 도착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참고하거나, 교육청소년과(☎031-678-6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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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시흥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ㆍ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ㆍ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되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청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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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오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주택과(031-8036-77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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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