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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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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08-20
  •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4일간‘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에 있는 3,910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안에 있는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6월 22일(목)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찾은 국민과 시장 상인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함께 유통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들이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 맛도좋고 각종 영양소도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보내시길바란다”라고말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점포수 38개 시장, 3,910개 점포 1 강원도 주문진시장(수산, 건어물, 좌판풍물) 188 2 속초관광수산시장 117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189 4 경상남도 창원마산어시장 81 5 통영서호시장 44 6 남해전통시장 133 7 경상북도 포항 죽도시장 43 8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12 9 말바우시장 65 10 월곡시장 60 11 대구광역시 칠성시장 6 12 칠성진·경명시장 50 13 칠성본시장 22 14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30 15 역전시장 30 16 부산광역시 동래시장 24 17 자갈치시장 220 18 서울특별시 신중부시장 322 19 마포농수산물시장 52 20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565 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12 22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23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22 24 인천종합어시장 309 25 전라남도 목포 자유시장 30 26 여수 수산시장 79 27 목포 동부시장 43 28 목포 청호시장 53 29 전라북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110 30 이리 북부시장·익산장시장 5 31 정읍 샘고을 시장 36 32 부안상설시장 51 33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 31 34 광천전통시장 76 35 충청북도 무학시장 22 36 자유시장 14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수산시장·제주동문재래시장 182 3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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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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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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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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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 1차 신청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농어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시는 지난해 3차에 걸쳐 농어민 1만 9,947명에게 118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어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으로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3~4월, 2차는 9월 예정이며, 1차 신청분은 6월과 12월에, 2차 신청분은 12월에 소급해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및 농어업 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세부적으로 농민은 화성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민은 화성시 연속 2년(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화성시에서 연속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수령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복지부서 상담 등 신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지급일 포함 6개월(180일)로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하다. 정명근 시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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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화성시, 2024년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예산액은 22억 원이다. 신청자격은 2024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중 1명이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 원으로, 신청한 보호자에게 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신청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요건을 확인해 매달 15일까지 신청 건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에, 16일 이후 신청 건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며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첫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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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군포시,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한다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2024년부터 80세, 90세, 100세 어르신께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1년 이상 연속거주 중인 80세(44년생), 90세(34년생), 100세(24년생) 어르신이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게 위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축하금 관련 기타 문의는 관할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과 (031-390-0674, 0551)로 하면 된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장수축하금 지급 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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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화성시, 2023년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이다.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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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공약사업인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3차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된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1·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3차 신청접수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1·2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3차 신청 시작일인 10월 10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관할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생활 보전을 위해 추진한 농어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차, 6월 2차 신청 접수 결과 선정된 농어민 1만 8,975명에게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농어민기본소득 74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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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23-10-09
  • 안양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4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달 27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70세 이상 약 5만4천여명 어르신이 G-PASS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시내·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 최대 4만 원(연간 16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통장(농협)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에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27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운영한다. 10월 첫째주(10.4.~10.6.)에는 1933년 이전 출생자, 둘째주(10.10.~10.13.)에는 1934~1943년 출생자, 셋째주(10.16.~10.20.)에는 1944~1948년 출생자, 넷째주(10.23.~10.27.)에는 1949~1953년(10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일 주간이더라도 일자별로 출생연도를 구분해 신청기간을 운영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포스터)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관내 35개소 농·축협이며 방문 시 신분증, G-PASS카드 및 통장(소지자에 한함)을 지참해야한다. 카드는 관내 ATM기기 또는 편의점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4분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정산 후 내년도 1월 말경 입금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 운영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8045-2920, 585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충전 및 이용 또는 환불 관련 문의는 전화(1644-0006)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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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3-10-04
  • 오산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25만원 지급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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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2023-09-03
  • 오산시, 2023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오산시가 오는 9월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참가해 물품 37점을 출품, 공개 매각한다. 압류동산 공매는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을 감정평가를 거쳐 일괄 공개 매각하는 행정제재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압류 물품 115점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 4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공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이 가능하고,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부족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오산시는 앞으로도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경각심 제고와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3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매각되는 전체 압류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70여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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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평택사랑상품권 9월 1일부터 인센티브 및 소비지원금 상향 조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9월 1일부터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 조정하며, 평택사랑상품권 1인당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50만원(카드형30, 지류형20)에서 월70만원(카드형50, 지류형20)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10%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월 말 소진됨에 따라 3월부터 6%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9월부터 7% 인센티브 지급 및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소비지원금 기존 1인당 월 최대 1만 2천원에서 월 최대 3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향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평택사랑상품권 구입·충전 시 지급되는 7% 인센티브 제도(월 최대 4만 9천원)는 평택시 소비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되어 월 최대 7만 9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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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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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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