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14(수)

뉴스
Home >  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 7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2학기에도 1.70%로 동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11월 17일(목)까지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ㆍ이수학점ㆍ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1.7%로 동결한다.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지난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12.28. 공포ㆍ시행)]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하여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사회
    • 교육/시험
    2022-07-05
  •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복지로(www.bokjiro.go.kr)를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간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지원하여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적극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재테크
    • 금융
    • 예금
    2022-06-3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정책
    2022-06-27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 재테크
    • 부동산
    • 수도권
    2022-06-23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 재테크
    • 부동산
    • 수도권
    2022-06-23
  • 이재용 부회장, ASML·imec과 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은 14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CEO, 마틴 반 덴 브링크(Martin van den Brink) CTO 등 경영진을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ASML 경영진은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은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이며, 이번 미팅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이 배석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ASML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EUV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을 고도화시켜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날인 15일(현지 시간)에는 벨기에 루벤(Leuven)에 위치한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을 방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루크 반 덴 호브(Luc Van den hove) CEO와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imec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이외에 ▲인공지능 ▲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등 imec에서 진행 중인 첨단분야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6-16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오산 지곶 일반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승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인 ㈜엘오티베큠, ㈜성도이엔지, ㈜필에너지, 이노6㈜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주민공고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9-22
  • 국내최대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착공식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주택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기단축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현장 안전문제 해결, 환경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하여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 그리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2-09-19
  • 삼성, 2022년 하반기 공채 실시
    삼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6일부터 올해 하반기 공채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에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20곳이다. 공채 지원자들은 6일부터 14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공채는 ▲직무적합성검사(9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0월) ▲면접(11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은 지원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5 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지난 3년간 4만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부터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8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번 공채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확보해 더 성장시킴으로써 회사와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이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은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은 채용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입사원 공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공채를 도입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 2회 진행되는 삼성의 대규모 공채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 직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상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취업 기회로 호평 받고 있다. 삼성은 ‘기업은 사람’이라는 ‘인재제일’ 이념을 바탕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고주의 인사로 인한 기업의 폐쇄성을 차단함으로써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삼성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9-14
  • 삼성전자, ‘IDEA 2022’ 비스포크 가전 금상2개 등 총 42개 수상
    삼성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22’에서 금상 2개, 은상 5개, 동상 1개와 파이널리스트 34개로 총 42개의 상을 받았다.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1980년부터 주관해온 IDEA는 디자인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를 심사해 ▲소비자 기술 ▲가정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등 20개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스마트폰·TV·가전 등의 제품부터 UX와 선행 콘셉트 디자인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의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와 ‘비스포크 제트’가 금상에 선정됐다.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는 냉장고·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로 구성된 주방 가전 조합으로, 여러 가지 색상과 소재 중 원하는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주방 가구에 맞춰 깔끔하게 설치 가능한 빌트인 룩 디자인이 적용돼 주방 인테리어를 조화롭게 완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스포크 제트’는 먼지 배출과 충전 거치대가 합쳐진 일체형 청정스테이션과 비스포크 가전의 인기 색상이 적용된 무선청소기로,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제품 사용 후 먼지 비움과 보관, 충전까지 청소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높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지역 특화 요소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디자인도 주목받았다.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스마트싱스 앱으로 연동해 홈 IoT 기기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 ‘갤럭시 업사이클링 앳 홈’ ▲29종의 인도 언어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스마트폰 키보드 UX ‘삼성 인디아 키보드’ ▲서남아시아의 조리 환경에 맞춰 후드·에어컨·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콘셉트 디자인 ‘삼성 에어 후드’가 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S펜과 펜 충전 트랙,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일체감 있게 조화시킨 태블릿 ‘갤럭시 탭 S8’ ▲스마트 쿡 지원 기능과 유려한 디자인을 갖춘 비스포크 인덕션 전용 온도 센서 ‘쿡센서’가 은상을 받았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링과 스트랩을 활용해 꾸밀 수 있는 모바일 액세서리인 ‘갤럭시 Z 플립3’ 케이스는 동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김진수 부사장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변화하는 가치에 맞는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9-06
  • 폴리텍대학 신입생 모집, 반도체·디지털 기술 명문
    - 총 모집정원 78%(5,172명) 선발하는 수시 1차, 10월 7일까지 접수 - 산업 및 기술동향 예측해 유지취업률 91%, 26년까지 매년 약 700억 원 투자 - 23학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난민 인정자, 다문화가족에 직업교육 기회 확대 - 내년 2월까지 입학 정보, 진학 상담 제공하는 메타버스 입학정보관 운영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이하 ‘폴리텍’)은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3학년도 2년제학위과정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전체 모집정원은 전국 28개 캠퍼스 155개 학과, 총 6,630명이다. 그중 이번 수시 1차 모집에 5,172명(78%)을 선발한다. 특히, 총 모집정원 1/3 이상(2,290명)이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에 발맞춘 반도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자동화 계열 등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전공이다. 폴리텍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9%, 고용 만족도 지표인 유지취업률도 91%를 기록했다. 학과별 취업률은 서울강서캠퍼스 데이터분석과(100%), 바이오캠퍼스 바이오생명정보과(96.3%), 바이오배양공정과(96.2%),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95.5%) 순으로 높았다. 폴리텍은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학과 신설·개편을 예고했다. 전국 252개 학과 중 31.7%(80개 과) 수준인 신산업분야 학과 비중을 지속해서 증가시킨다. 반 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미래모빌리티를 5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 학과 신설(350억)을 포함해 매년 약 700억 원을 투자한다. 2023년부터 매년 반도체,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학과를 올해 신설 규모(10개) 두 배인 20개씩 신설하고,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2023학년도 신설학과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다. 폴리텍은 산업동향과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학과 신설·개편을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한발 앞서 준비해왔다. 폴리텍 반도체 인력양성은 최근 취업률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2017년 개편한 청주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는 취업률 92.4%*로 전국 전문대 반도체 관련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역할을 하고 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20년 출범)와 성남, 청주, 아산, 대구캠퍼스 반도체 전공 11개 학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7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문을 연 국내 유일 로봇 특성화 대학인 폴리텍 로봇캠퍼스(경북 영천, ’22년 개교)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1기 입학생 취업률 76.2%를 기록했다. 취업처도 뉴로메카, 삼익THK, 로보스타 등 로봇 관련 유망 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로보틱스 분야 기술교육 성과를 입증했다. 한편, 폴리텍은 누구나 인공지능(AI) 기술을 배우고 졸업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전공에 ‘AI+x(인공지능기술융합)’ 강의를 개설해 디지털 대전환기 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인력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해 전공 기술 영어단어자료집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영어캠프 확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기술에 영어 소통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은 2023학년도 주요 입시 변경 사항도 발표하고, 취업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핵심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2023학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가산점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난민인정자, 다문화가족까지 입학대상 범위를 넓혔다. 오는 6일부터 메타버스 기반 입학정보관을 운영해,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국 캠퍼스 홍보부스를 온라인상의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월까지 대학 및 입학 정보, 진학 상담, 원서접수 지원 등 다양하고 자세한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입학정보관은 대학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모집 인원 : 전국 28개 캠퍼스, 155개 학과, 총 6,630명 ❍ 모집 일정 모집전형 원서접수 최초합격자 발표 등록 수시 1차 09.13.(화)~10.07.(금) 10.28.(금) 10.28.(금)~11.01.(화) 2차 11.07.(월)~11.22.(화) 12.13.(화) 12.13.(화)~12.20.(화) 정시 12.29.(목)~‘23.01.13.(금) ‘23.02.02.(목) ‘23.02.02.(목)~’23.02.10.(금) ❍ 2023학년도 신설학과(10개) 캠퍼스 학과 정원 캠퍼스 학과 정원 서울정수 메타버스콘텐츠 25 대전 메타버스콘텐츠 25 성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25 전북 스마트전기자동차 25 성남 그린반도체설계 25 전북 농생명바이오시스템 25 인천 디지털융합제어 25 대구 그린반도체시스템 25 춘천 인공지능SW융합 25 대구 이차전지시스템 25 ❍ 메타버스 입학정보관 운영 - (이용 방법) 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방문 후 접속 - (운영 기간)2022. 9. 6.(화) ~ 2023. 2. 28.(화) (약 6개월) - (내용) ➊대학정보 제공(캠퍼스, 학과, 주요취업처, 교육과정 등) ➋입시정보 제공(입학 상담, 접수 방법, 제출 서류 등)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2-09-06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서,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7월 29일 위촉한 고진 위원장에 이어,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①인공지능・데이터, ②인프라, ③서비스, ④일하는 방식 혁신, ⑤산업 생태계, ⑥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하여,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하여,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①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②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③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정책
    2022-09-04
  • QR코드 스캔으로 바로 로그인! 삼성페이, 모바일 학생증 도입
    삼성전자는 8월 30일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7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대구대, 전남대, 경기과학기술대, 전북대)의 모바일 학생증 발급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다른 학교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각 대학의 온라인 행정 시스템에 맞춰 임시 학번을 발급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삼성페이의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이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삼성페이 앱에 접속한 후 ‘학생증’ 탭을 선택하면 SK텔레콤 모바일지갑에 자동으로 연결되며,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발급된 학생증으로 QR 코드만 스캔하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Hub 등 대학 시스템에 자유롭게 로그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까지 전국 주요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의 신분 증명과 출입 확인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다. 디지털 지갑이 점차 실물 지갑을 대체해 나가는 시대. 삼성전자는 학생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ID 지원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과 열린 협업을 통해 펼쳐질 일상의 새로운 경험들을 만끽해 보자.(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8-30
  • 삼성, 게이츠재단과 신개념 화장실 개발 성공
    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는 25일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이하 게이츠재단)과 협력해 온 삼성종합기술원은 2019년부터 게이츠재단과 RT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3년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최근 RT 요소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사용자 시험에 성공했다. 이날 RT 개발협력 종료식에는 진교영 삼성종합기술원장(사장), RT 프로젝트 참여 임직원, 듀레이 콘(Doulaye Kone) 게이츠재단 부(副)디렉터, 선 김(Sun Kim) 게이츠재단 RT 담당, 이용재 게이츠재단 사외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RT 프로젝트 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의 비전과 현재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기술로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삼성은 직접 개발한 RT 프로젝트 기술 특허를 저개발국 대상 상용화 과정에 무상으로 라이센싱할 계획이며, ‘RT 프로젝트’가 종료된 8월 25일 이후에도 게이츠 재단에 양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RT 프로젝트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국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추진하고 있는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로 물과 하수 처리 시설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약 9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매년 5세 이하의 어린이가 36만명 넘게 설사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별도의 물이나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없는 신개념 화장실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게이츠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은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RT 구현을 시도했으나 기술적 난제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가 수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은 2018년 삼성에 RT 개발 참여를 요청했다. 게이츠재단의 RT 프로젝트를 보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종합기술원에 기술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으며, 빌 게이츠와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진행 경과를 챙겼다 이에 삼성은 2019년부터 가정용 RT 구현을 위한 ▲기초 설계 ▲부품 및 모듈 기술 개발 ▲성능 구현 ▲양산화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했다. 삼성은 3년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구동 에너지 효율화 ▲배출수 정화 능력 확보에 성공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 저감 ▲내구성 개선 ▲RT 소형화 등 게이츠재단의 유출수 및 배기가스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삼성은 열 처리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환경에 무해한 유출수를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처리수 재활용률 100%를 달성했다. 삼성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가정용 RT는 실사용자 시험까지 마쳤으며, 게이츠재단은 앞으로 양산을 위한 효율화 과정을 거쳐 하수시설이 없거나 열악하고 물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8-30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로봇공장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로봇공장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8-29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로봇공장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허창수),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한국무역협회(구자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벤처기업협회(강삼권)],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초로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기사=화신뉴스)
    • 뉴스
    • 경제
    • 기업
    2022-08-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