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개의 산단도 입지 및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공약사항)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 -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22.8.16)에서 계획된 물량(15만호)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부천시 신축 빌라(‘19년 준공) 등 깡통전세, 기획파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 입건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HUG)를 악용한 신종유형 범죄 -불법 중개행위로 리베이트 편취<부천 78건(14.1억 원), 서울·인천 등 47건(6.9억 원)> -임대인을 바지 사장으로 바꿔 ‘기획파산’ 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 -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등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적발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중개로 보증 피해액 190억 원 ○ 임차인도 이자 지원금, 이사비, 옵션비 등을 보전받는 신종유형 전세 사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뉴:홈 2차 사전청약 48.4대 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의평균경쟁률은13.8대1을 기록하였으며(특별공급 경쟁률 10.7:1, 일반공급 25.8:1), 최고 경쟁률은안양매곡 일반공급 74㎡평형으로 52.2:1을 기록했다.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대표 국정과제로 6월 사전청약 접수 결과는 동작구 수방사를 포함한 접수 결과총 1,981호 공급에 9.6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48.4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나눔형인안양매곡이19.9대 1,남양주왕숙 9.6대 1,서울고덕강일3단지가18.3대 1를 기록하였으며, 일반형인서울동작구 수방사는283대 1로가장 높은 경쟁률을기록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는 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37.4:1을 기록하며가장 높았으며, 일반형에서는 신혼부부가 210.8:1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청약 신청자의 76.7%를 20~30대가 차지하며 청년들의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동작구수방사 7월 5일(수), 서울 고덕강일3단지 7월 12일(수), 안양매곡과 남양주왕숙 7월 13일(목)발표 예정이며(홈페이지), 소득ㆍ자산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동작구수방사·안양매곡·남양주왕숙: 사전청약.kr, 서울 고덕강일3단지: i-sh.co.kr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뉴:홈(공공분양 50만호)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청약 신청을마감하였으며,접수 결과 255호공급에 7.2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신청하여 121대 1을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다자녀(20:1)순으로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공공분양 중가장 높은 경쟁률로무주택서민들의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26일부터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 아쿠아펫랜드,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일 시화MTV 거북섬 인근에 있는 아쿠아펫랜드(D동, 15,271㎡)가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통해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왔던 국내 관상어 산업을 재편하고, 연구 개발(R&D)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생산·유통 기반으로 인해 발전에 제약받았던 관상어 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오이도 및 시화MTV 거북섬 내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해양생태과학관, 해양레저 거점(마리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편, 아쿠아펫랜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개 동 건물에 관상어 생산ㆍ연구 시설과 관련 용품 판매ㆍ유통 시설, 관상어 품종 양식ㆍ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관상어 품평회를 비롯해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까지 풍성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해 주목받았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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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기사=화신뉴스) * 지역협력분과: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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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기사=화신뉴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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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승인·고시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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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고시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시행하고 있는‘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수정 또는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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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베어링아트, 연구기관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금년 4분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57,82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인 베어링산업의 국산화 및 거점화를 실현하고, 동력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산업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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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GTX-C 안산 상록수역 추가정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최종 통과돼 GTX-C노선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GTX-C노선 실시협약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돼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 ▲인구유입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경기북부 지역 접근성 향상 등으로안산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국가철도공단,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칭) 측과 상록수역 연장 관련 원인자부담 협약체결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제공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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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안전하게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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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뉴:홈(공공분양 50만호)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청약 신청을마감하였으며,접수 결과 255호공급에 7.2만명이신청하여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신청하여 121대 1을기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다자녀(20:1)순으로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하여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공공분양 중가장 높은 경쟁률로무주택서민들의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수) 우선 발표(사전청약.kr)하고, 소득ㆍ자산 등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26일부터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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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4월 30일 일몰지역)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5월 19일 일몰지역)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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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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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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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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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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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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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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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첫째,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둘째,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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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부자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시세의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최대 6년간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시세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보증금은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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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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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원희룡장관 취임식 모습(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등 관계기관과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기획조사를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대한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자유로운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새정부 인수위의 국민 정책제안 선호도 투표(국민제안센터, ’22.4)에서 4위를 차지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이번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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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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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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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세교2지구 등 교통개선대책 문제 직접 해결한다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LH(신도시 사업처장 이상조)가 간담회를 갖고,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패스트트랙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통’은 이권재 시장의 시정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올해부터 세교2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 교통난으로 악명높은 오산시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이권재 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표적으로세교2지구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LH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경부선철도횡단도로, 서부우회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과 연결도로, 대중교통 연계지원)과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청 옆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인접 시·군 연계도로(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구간확장, 남사IC서울방향 개설, 지방도310호선 확장, 벌음교차로 구간 임시개통), 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차역 신설 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기간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오산시민과 세교2지구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공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교2지구가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산시 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부대로 연속화 공사 전면 조기개통, 서부우회도로 조기 개통,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와 환승주차장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을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작년 12월 말에 확정됐고 세교2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 8기 현안사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 사장, 김학용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과 면담을 가지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구간 부분개통, 12월 13일 LH 이한준 사장의 패스트트랙 추진계획, 12월 2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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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둘째,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 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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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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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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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주택청약저축 금리,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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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경기도, 샤넬‧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1천여 점 2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 1천75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 등 총 1천7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유명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 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 원)이 일괄공매(개별로 구매는 할 수 없고 한 번에 모두 구매해야 함)로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https://www.laors.co.kr)를통해 발표된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공개되며 실제 입찰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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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자=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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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사=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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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국토교통부 오산 지곶 일반산업단지 물량 가배정 승인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곶동 37-7번지 일원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물량 가배정을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곶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62,026㎡으로 실수요기업 직접개발 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인 ㈜엘오티베큠, ㈜성도이엔지, ㈜필에너지, 이노6㈜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곶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은 공장 및 창고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 주민공고 등 제반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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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