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4일간‘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에 있는 3,910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안에 있는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6월 22일(목)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찾은 국민과 시장 상인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함께 유통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들이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 맛도좋고 각종 영양소도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보내시길바란다”라고말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점포수 38개 시장, 3,910개 점포 1 강원도 주문진시장(수산, 건어물, 좌판풍물) 188 2 속초관광수산시장 117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189 4 경상남도 창원마산어시장 81 5 통영서호시장 44 6 남해전통시장 133 7 경상북도 포항 죽도시장 43 8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12 9 말바우시장 65 10 월곡시장 60 11 대구광역시 칠성시장 6 12 칠성진·경명시장 50 13 칠성본시장 22 14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30 15 역전시장 30 16 부산광역시 동래시장 24 17 자갈치시장 220 18 서울특별시 신중부시장 322 19 마포농수산물시장 52 20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565 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12 22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23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22 24 인천종합어시장 309 25 전라남도 목포 자유시장 30 26 여수 수산시장 79 27 목포 동부시장 43 28 목포 청호시장 53 29 전라북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110 30 이리 북부시장·익산장시장 5 31 정읍 샘고을 시장 36 32 부안상설시장 51 33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 31 34 광천전통시장 76 35 충청북도 무학시장 22 36 자유시장 14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수산시장·제주동문재래시장 182 3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7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탈루세금ㆍ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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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5일(일)까지 4일간‘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에 있는 3,910개 점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안에 있는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6월 22일(목)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을 찾은 국민과 시장 상인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와 함께 유통현장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들이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6월에도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 맛도좋고 각종 영양소도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보내시길바란다”라고말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구분 지자체명 시장명 점포수 38개 시장, 3,910개 점포 1 강원도 주문진시장(수산, 건어물, 좌판풍물) 188 2 속초관광수산시장 117 3 경기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189 4 경상남도 창원마산어시장 81 5 통영서호시장 44 6 남해전통시장 133 7 경상북도 포항 죽도시장 43 8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12 9 말바우시장 65 10 월곡시장 60 11 대구광역시 칠성시장 6 12 칠성진·경명시장 50 13 칠성본시장 22 14 대전광역시 중앙시장 30 15 역전시장 30 16 부산광역시 동래시장 24 17 자갈치시장 220 18 서울특별시 신중부시장 322 19 마포농수산물시장 52 20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565 2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전통시장 12 22 울산광역시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31 23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322 24 인천종합어시장 309 25 전라남도 목포 자유시장 30 26 여수 수산시장 79 27 목포 동부시장 43 28 목포 청호시장 53 29 전라북도 군산수산물 종합센터 110 30 이리 북부시장·익산장시장 5 31 정읍 샘고을 시장 36 32 부안상설시장 51 33 충청남도 당진전통시장 31 34 광천전통시장 76 35 충청북도 무학시장 22 36 자유시장 14 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문수산시장·제주동문재래시장 182 3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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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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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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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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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0일 공모 -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 - 소부장 선도기업 대상 투·융자,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연계 - 총 25개 과제 내외 약 20억 원 편성… 과제 당 연간 최대 7,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 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G-FAIR KOREA)’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 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pms.gb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4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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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